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4 선고 2017구합82901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규칙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5누70128 판결
  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규칙

2013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197 판결
  익일특급으로 우편 발송한 소장이 익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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